소득 하위 80% 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피해 지원, 신용카드 캐쉬백 총 3가지 패키지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이 나면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지원금액, 지급시기, 신청방법, 조건 등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포스팅을 보면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목차
- 5차 재난지원금
-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희망회복 자금)
- 선별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 지급시기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
5차 재난지원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소상공인 피해 추가 지원과 소득 하위 80% 선별지급, '신용카드 캐시백'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내세우며 총 3종 패키지 중심으로 지원하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 재난지원금 | 지급 대상자 | 지급 금액 |
| 1차 | 전국민,영세 자영업자 | 4인가구 기준 10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
| 2차 | 소상공인 | 새희망자금 100만 ~ 200만원 |
| 3차 |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 100만 ~ 300만원 |
| 4차 |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 플러스 100만 ~ 500만원 |
| 5차 | 소득하위 80% , 소상공인 | 1인당 25만원 / 최대 900만원 |
1. 소상공인 피해 추가 지원 (희망회복자금)
2차, 3차, 4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5차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 대상으로 선별하여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주시길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으로 코로나 피해 추가 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신청방법은 포스팅을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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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별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여당과 정부의 협의하에 최종적으로 소득 하위 80% 선별지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당초 여당은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하자는 대상이고, 정부는 소득 하위 70% 대상으로 지급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소득하위 80% 기준
소득 하위 80%는 중위소득 200%을 말하는것입니다. 가구원수당 중위소득 200%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소득하위 80% | 3,655,662원 | 6,176,158원 | 7,967,900원 | 9,752,580원 | 11,514,746원 |
소득하위 80%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수 |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직장 + 지역 |
| 1인 가구 | 138,548원 | 128,099원 | - |
| 2인 가구 | 230,372원 | 246,211원 | 234,126원 |
| 3인 가구 | 310,130원 | 344,645원 | 319,769원 |
| 4인 가구 | 376,159원 | 316,108원 | 395,652원 |
| 5인 가구 | 423,946원 | 468,665원 | 461,977원 |
| 6인 가구 | 542,115원 | 593,079원 | 602,369원 |
3. 신용카드 캐시백(상생 소비 지원금)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신용카드 캐시백'에 대상자가 됩니다. 이 정책은 올해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2분기 사용액보다 많으면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으로, 소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주시길바랍니다.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지급조건 및 사용처 총정리!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지급조건 및 사용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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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1인당 25만 원, 소득 하위 10%는 추가 10만 원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대상으로 가구별 지급이아닌 1인당 25만원씩 지급을 논의하고있습니다. 추가로 기초생활수급자•차사위계층와 같이 소득하위 10% 대상으로 지원금 10만 원이 더해져 35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논의 중입니다.
| 가구원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소득하위 80% 지원금액 | 25만원 | 50만원 | 75만원 | 100만원 |
지급시기
5차 재난 지원금의 지급 시기가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여당에서는 백신 접종 현황을 보고 빠르면 여름휴가철에서 늦으면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말했습니다. (7월~9월)
지급방식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추가 지원은 지난 방식과 같이 현금으로 지급받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80%, 소득하위 10% 대상으로 받는 상생 국민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유로는 현금보다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1~4차와 비슷하게 신청방법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소득 하위 80% : 구체적인 지급 발표를 한다면 1차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와 같이 정부에서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를 오픈하여 신청 가능할 것입니다.
- 소상공인•소기업•자영업자 : 중소벤처업부에서 관리하는 사이트(소산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신청 가능할 것입니다.
-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사이트(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에서 신청 가능할 것입니다.
- 저소득층 가구 :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사이트(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할 것입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 소득하위 80% : 근처 읍•면•동 사무소에서 방문신청 가능할 것입니다.
- 소상공인•소기업•자영업자 : 2~4차에 사 소상공인은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했기에 방문신청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근처에 있는 고용센터에서 방문신청 가능할 것입니다.
- 저소득층 가구 :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할 것입니다.
전국 지자체 재난지원금
전북 재난지원금 지급 (10만 원)
전라북도 도민 상대로 7월 5일부터 10만 원 기급재난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전라북도 도민이라면 1인당 10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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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홈페이지
정부뿐만이 아니라 각 전국 지자체에서 지급해주는 지원금도 있으니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관련 정보가 있는지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자체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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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에대한 정보는 계속 수정 및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정부정책은 누가 알려주지않으면 모르고 혜택을 못받을수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인만큼 지인들에게 공유하여 다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5차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조건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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